미국 Fed의 신흥국 취약도 분석

미국 Fed의 신흥국 취약도 분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2



□ 美 Fed는 2.11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Monetary Policy Report)에서
   신흥국들의 취약도 등을 분석

□ 신흥국 중 우리나라를 대만과 함께 
   가장 취약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원화는 높은 회복력(more resilient)을 
   보였다고 분석

첨부파일	보도참고 Fed의 신흥국 분석 원문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0

※ 참고 

1.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시범기관

2.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기관 목록 및 설치여부

2014년 02월 13일(목), Google Blog를 운영하면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들

Google에 blog를 개설한 것은
2013년 7월 10일 이였고요.
이후로 열심히 google blog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컨텐츠를 많이 확보한다는 생각에
즉, 누군가 blog를 방문했는데 썰렁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정부 기관들의 소식을
많이 붙여넣기 하고 있는데요.

문뜩, 지난 6개월 동안의 Google blog운영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Naver야 blog를 개설하고
오랜동안 잊고 있었기에,
그냥 blog를 운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허망함이나 관심 부족 등등을
느낄겨를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더하여서,
google은 naver에서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naver에서의 단점들을 개선하고
따로 증권관련 blog까지를 개설했는데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하루 방문객 수가
200 명 정도 밖에 안되네요.

이렇듯, 관심이 낮기에 여려가지 잡념(雜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개중에는 'google blog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라는 의문도 들고요.

대한민국에서 naver의 점유율이 높아서
google blog의 관심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google의 검색노출 원칙인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고요.

즉, Google blog의 상위노출이
신규소식, 꾸준하게 새롭게 올려진 소식들,
오랬동안 변화된 모습들로 채워진 소득들이
우선되어야 할 텐데, google은 다양한 소식을
노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저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의 변화를 올리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외에도 여려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수 십년을 더 운영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수 십번은 더 잡념이 떠오를 것이지만
그냥 운영해야 하겠지요.

분명한 것은,
naver에서 많은 관심을 많이 받았기에 그리고
받고 있기에 현재의 google blog운영과 비교되서
앞으로도 google에서의 blog운영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도 naver가
검색과 blog, cafe 혹은 Potal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할 것이기에 google의
영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지만
10년, 20년 혹은 죽을 때까지 소식을
남겨야 할 운명이기에 그리고 좋아하기에
쉼없이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잡념이 시간이 흘러 또 떠오를 때,
오늘의 게시글로 반성하기 위해서 
글로 남겨봅니다.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김  진규

기록으로 보는 교복의 변천

중학교 때까지 교복(校服)을 입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교복이 없어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교련(敎鍊)도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가물가물 하네요.


기록으로 보는 교복의 변천
- 국가기록원, 
  2014년 2월 ‘이달의 기록’ 서비스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3

2월은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졸업식을 거행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교복과 학용품 등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1981년 교복자율화 조치 이전까지 

중·고교생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었었다. 

1985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일부 보완되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교복 디자인을 

결정하게 되자 ‘패션’과 ‘개성’이 가미된 

다양한 교복이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상급학교 진학과 새학년 진급 준비기간인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교복의 변천‘ 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월 14일(금)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문서 2건, 

동영상 5건, 사진 14건 등 총 21건으로, 

1950~90년대 중·고등학생 교복의 

변천과정을 담고 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중·고등학생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했다. 

특히,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에 따른 

평준화정책으로 중학생 교복 디자인이 

시·도별로 통일되기 시작했다. 

여학생 교복은 여름에는 윙칼라 블라우스에 

감색이나 검정색 플레어스커트를, 

겨울에는 감색이나 검정색 상·하의를 

주로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966년 과학전람회 시상식에 

참석한 여학생의 바지교복이 이채롭다.

남학생 교복은 학교별로 하복과 

동복의 색을 구분하여 입었는데, 

겨울에는 검정색 스탠드칼라, 

여름에는 회색 교복을 주로 입었다. 

남녀 학생의 교복 디자인과 색상이 

대동소이했던 것을 당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1981년 학생들의 개성과 

미적 품성 함양을 위해 

교복자율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학생들은 교복에서 벗어나 

자유복을 입게 되었다.

1981년 중·고등학생 교복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통령 문서, 

1982년 교복자율화 시범학교 학생들의 

자유복 차림의 등교 모습과 

1983년 마지막 교복세대 졸업식 

모습 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교복자율화로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 

복장의 사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캠페인이 전개되기도 했다. 

신문·방송·잡지를 활용하고, 

홍보영화·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의식을 계도하고자 했던 

문서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던 

교복은 청소년들의 탈선,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1985년 교복자율화 

보완조치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이 등장하였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교복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기록을 통해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영지(042-481-6376)

첨부파일

• 140214_(국가기록원)_이달의_기록_기록으로_보는_교복의_변천.hwp [7009280] 140214_(국가기록원)_이달의_기록_기록으로_보는_교복의_변천.pdf [2424573] 

안전행정부, 공무원증의 금융기능(현금카드) 없앤다.

안행부, 
공무원증의 금융기능(현금카드) 없앤다.

- 공무원증 신분정보 유출 우려 원천 차단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3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공무원증(IC칩)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의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엄격한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되므로 

신분정보가 은행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 

삭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기능 삭제 조치로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서 출입확인 등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안행부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부담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공무원증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이효식(02-2100-3318)

첨부파일

• 140213 석간 (복무담당관실)_공무원증_금융기능_삭제_보도자료.hwp [34304] 140213 석간 (복무담당관실)_공무원증_금융기능_삭제_보도자료.pdf [112570] 

대설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먼 훗날에는 이번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대설(大雪)피해 지원이
뉴스로만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서, 20년 후에 오늘의 뉴스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대설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총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2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2일(수) 당정협의를 거쳐 

총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강원 30억, 경북 12억, 울산 3억)하기로 

하였다.

이는 2월 11일(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대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제설 작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2월 12일(수)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응급복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장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유정복 장관은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기관들이 

합심하여 대설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02-2100-1815)

첨부파일

• 140212_(재난총괄과) 대설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hwp [32768] 140212_(재난총괄과) 대설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pdf [79671]

우리 증시는 언제 상승하나요.

미국증시가 상승해도 하락하고
미국증시가 하락하면 더 하락하고
상승할 기미가 안보이네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지수하락을 부추키고 있는데
여기에, 기관들까지 합세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으니
일반투자자들의 소외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증시는 바닥에서 멤돌고 있으니

빨리빨리 세계증시와
키 높이를 맞췄으면 합니다.




2014년 02월 1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현오석 부총리,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

현 부총리,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2   현오석 부총리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도 작년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한국은 3.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러브콜'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할 것이 더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똑똑하고 글로벌 시각을 갖춘    한국의 우수한 인력 △중국ㆍ일본보다 내수 시장은 작지만    국제적인 FTA 허브로    자리매김한 우수한 산업 인프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 등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이 기업의 투자였다"며 "한국 경제가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의 바람을 담는 것이 정책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규제개혁 요구와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 원산지 검증에 있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 등 노동 관련 정책의 향후 추이를 문의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정보이전 이슈 및 금융세제 변경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가격문제 및 지재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기업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국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장, 틸로 헬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나카지마 토오루 전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21,761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모두말씀 보도자료

2014년 1월 취업자수 70.5만명↑…12년來 최대폭 증가

저는 1월 취업자가 7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70만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인지..,

1월 취업자수 70.5만명↑… 12년來 최대폭 증가 - 1월 고용동향…    경기회복 조짐이 고용지표에 반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2 1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만 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3월 84만 2천명 증가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4.1월 고용동향'에 대해 경기 개선세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취업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취업자는 247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 5천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층으로 보면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수 크게 증가했으며, 청년층도 고용 증가폭이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취업하지 못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가 상승, 3.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고용지표와 관련해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설 효과 등 일시적 요인도 있는 만큼, 2월 고용동향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고용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여성 고용활성화 등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즉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지방공무원 13,701명 공개채용 선발

2014년 
지방공무원 13,701명 공개채용 선발

- 올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684명 선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2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70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2,145명) 보다 

1,556명(13%) 증가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10월) 등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총 12,654명이며, 

특정직(소방) 993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7급 2, 8·9급 682)의 

응시 자격, 시험과목 및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며, 

근무는 오전 또는 오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되고(1일 4시간, 주 20시간),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3월중 

시·도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3월 22일(토)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서 총 1,870명(전일제 1,764, 

시간선택제 106)을 선발하게 되고, 

2월 현재 시·도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6월 21일(토) 시행되는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서울은 6.28)의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3~4월중에, 

10월 11일(토) 시행되는 

지방직 7급 공채시험(서울은 6.28)의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7~8월중에 

각각 실시된다.

또한, 고졸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165명) 대비 

90명 증원된 255명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5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응시대상이며 

10월 11일(서울은  별도 실시)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도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지난해(469명)보다 210명이 

더 증원된 679명을 선발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지난해(342명)보다 125명이 증가된 

467명을 선발하며, 지난해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대상모집도  9급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5명을 선발한다.

한편, 2014년부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등 공채시험 제도와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면접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등급은 합격, 미흡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임용포기자가 있어도 

불합격자 중 추가합격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용포기자 발생시 

면접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면접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한 사람)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이 가능해졌다.

정재근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올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하여도 

공직문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김윤일(02-210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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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 안행부,「행정절차법」에
   전자적 정책토론 근거를 신설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2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정책토론 근거가 

「행정절차법」에 신설되어 

  국민소통 채널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으로「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3.0의 일환으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온라인 정책토론이 

대폭 증가한 데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운영한 결과, 

’12년도의 41회에 비해 6배 증가한 

총 249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횟수가 많은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 등이며, 

총 34개 부처가 참여해 

2012년 9개 기관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주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 통로와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정책완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 토론은 

매우 유용한 민·관 소통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교수 : (02) 2173-2395)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참여글 6,302건, 조회수 521,147건), 

조달청의 ’상위 10대기업간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참여글 5,455건, 

조회수 13,290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조회수와 

참여글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참여글3건, 

조회수607),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신체등위 기재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참여글3건, 조회수607) 등은 

조회수에 비해 참여글이 적어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토론사례를 보면,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 결과, 

대다수가 사교육 대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추가로 확대하고 입시방법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올 1월 8일, 28일 교육부 발표)

불량식품 근절방안 토론결과,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식품 전(全) 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안전지역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등의 

과제가 정부의 불량식품근절 

5개년계획(사업기간 : 2013~2017년)에 

반영되었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 정책과 조병곤(02-21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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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13_(공공서비스정책과)_행정절차법에_온라인_정책토론_근거_신설.hwp [50.5 KB] 140213_(공공서비스정책과)_행정절차법에_온라인_정책토론_근거_신설.pdf [281.5 KB] 

지방행정연수원, 1인 1분야 최고의 지역정책전문가 양성

지방행정연수원,
1인 1분야 최고의 지역정책전문가 양성

- 자기주도학습, 맞춤형 지도교수제로 
  전문대학원 수준 성과 기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1

지난해 8월 전북혁신도시로 둥지를 옮긴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맞춤형 지도교수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연수원은 2월 12일부터 10개월간 운영되는 

장기교육 4개 과정에 이 방법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수원은 자기주도 학습에 바탕을 둔 

2014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들에게 

학습 계획을 안내했으며,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자문단’도 발족했다.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정책과제 개인연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도교수제를 정립해 

연구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 1명당 

교육생 15명 내외를 배정하고 

10개월간 연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

또한, 학습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격월로 ‘자기주도 학습의 날’을 지정해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특강, 토론, 

개인지도 등을 진행한다.

연구 성과물은 연구자료집으로 발간해 

시·도 및 관련 부처에 배포하고 

부처별 정책제안 응모, 국민 및 

공무원제안 제출, 학술지 발표, 

언론 기고 등 개인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교육생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등 

학습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으로서 공무원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해 교육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은 

2013년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물품·용역구매에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구내식당에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장기교육 과정에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 이외에도 

전문교육을 다변화 및 특화과정 운영, 

외국공무원 대상 지방행정한류 

본격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송기선(063-90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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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12_(지방행정연수원)_2014년도 장기교육과정 교육 시작.hwp [79.0 KB] 140212_(지방행정연수원)_2014년도 장기교육과정 교육 시작.pdf [335.6 KB] 

이제 지자체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 공개된다!

이제 지자체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 공개된다!

- 안행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통해
  2.11(화)부터 공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1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다수 정책연구 결과를 자체 시스템에만 

등록하거나 책자 형태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제·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절차위주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결과의 우수성·활용성 등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정준우(02-210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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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11_석간_(협업행정과)_지자체_정책연구_결과__국민에_공개한다.hwp [53.5 KB] 140211_석간_(협업행정과)_지자체_정책연구_결과__국민에_공개한다.pdf [250.1 KB]      

2013년 자동차산업, 무역흑자 635억弗로 역대 최고치

’13년 자동차산업, 

무역흑자 635억弗로 역대 최고치

-‘84년 0.1억불 무역흑자 이래 

  30년 연속 무역흑자 행진 -

- 금년 1월 내수 4%↑,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