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3년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등등에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9

첨부파일	131120_조간_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hwp 131120_조간_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통계).pdf 131120_조간_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통계표).xls

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2016년 공식 출범

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 2016년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부 회원국 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가 오는 2016년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와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 내용 및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펀드 패스포트'란 펀드의 등록ㆍ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며, 아세안(ASEAN)과 함께 APEC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PEC에선 지난 9월 APEC 재무장관회의 당시 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후 태국과 필리핀이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실무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각종 세부규정과 관련해 내년 4∼6월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고, 각국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중 세부규정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가별 법ㆍ규정을 정비해 2016년 1월에는 펀드 패스포트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세부규정을 논의하고자 내년 8월경 한국에서 실무그룹 회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ㆍ금융 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예탁 결제원ㆍ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ㆍ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내달 초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현 부총리, "내달 초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기회복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음달 초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장관들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에 대해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ㆍ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고, 입지ㆍ환경ㆍ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나 법률 제ㆍ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제4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인 'e-Navigation 대응전략'에 대해선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운항시스템 구축 등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분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에 조성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지원 등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격이 되어버리 대한민국 증시

증시격언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꺾여져버린 증시는 별지랄을 다해봐야
살아나지 못함을 일컽는다' 할 것인데요.

대한민국증시가 "죽은 자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 많은 노력을 경주해봐야
살아나지 않을 것 같기에요.

문제는, 경제가 침체된다면 또 다시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감원태풍이 몰려올 것인데요.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IMF 때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며,
더불어서 중국업체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을
무차별로 사냥을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씨가 마르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고요.

이렇듯, 경제정책이 잘못되거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외부의 역풍을 맞거나
 CEO와 임직원들의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감원태풍과 최악에는 도산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기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2013년 11월 20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
-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9

□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ㅇ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9 (19일14시) 에너지자원정책과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hwp [716.8 KB]   1119 (19일14시) 에너지자원정책과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pdf [84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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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4년(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로 하향조정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로 하향조정

- OECD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세계 성장률 2.7%, 내년 3.6%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2014~2015년에는 약 4%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2011~2012년의
2%대 성장세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주가상승 등으로 기업ㆍ가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추경 등 재정지출
증대와 저금리 기조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내년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수준에 달하며, 민간소비는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2%,
내년 2.1%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그러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상황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특히 민감하다는 지적이다.
대내적으로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진한
부동산 시장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면 당초 전망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OECD는 이에 따라 재정여력 등을 바탕으로
각종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향후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하방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재정ㆍ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 계획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 분야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선 올해 2.7%,
내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다.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고 고르지 않은
회복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5월 전망 때보다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할 전망"이라며 "유로존
은행 부실 등 기존의 하방위험이 잔존하고,
미국 재정위험 및 신흥국 금융불안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6)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정부3.0 성과’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정부3.0 성과’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 안행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참여 방식으로 진행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9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4일(수)
  개최하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작과 수상작을 선정할
 「국민평가단」(50명)을 11월 24일(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메일(kbs7722@korea.kr)을
  통해 모집한다.

선정된 50명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진대회에 직접 참여, 무선채점기를 이용해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본선 이외에 예선 마지막
단계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관 경진대회(1차 예선)와 
전문가 사전심사(2차 예선)를 통해
압축된 30건의 예비후보 사례를
정부3.0 포털(http://www.gov30.go.kr/gov30/index.do)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 온라인심사’가 실시된다.

참가 방법은 정부3.0 포털에서 후보작 중
선호하는 사례를 부문별로 각 2개씩 선택하면 된다. 
11월 20일(수)부터 11월 24일(일)까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정부3.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소통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민선녀 02-2100-1803

	131120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우수사례선정_국민참여방식으로(최종).hwp 131120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우수사례선정_국민참여방식으로(최종).pdf

기재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1∼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주제로 '2013년 세계경쟁력 서밋(Summit) 및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GFCC는 세계 국가경쟁력 기관 간 정책 협력과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됐다. 한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7개 이사국을 포함해 총 3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과 국내외 국가경쟁력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창조경제 정책ㆍ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부문 간 융합과 공유가치 창출, 여성의 역할 등으로 세션을 나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날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소개하고,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민관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연차총회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GFCC를 계기로 방한하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GFCC 준비지원팀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에너지바우처' 도입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 '에너지바우처'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ㆍ창호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2015년부터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열ㆍ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올해 3만3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6000가구 늘어난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35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저소득층 79만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770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16만9000원씩 총 141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원된다. 연탄 개수로는 연간 약 340장이다.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다. 56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360여 곳과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69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ㆍ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 1711억원에서 내년 1756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ㆍ가스ㆍ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기재부) 보도자료(산업부)

기재부, 20~22일 '아ㆍ태 재정협력체 서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2일  '아ㆍ태 재정협력체 서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ㆍ태 재정협력체(PEMNA) 서울회의'를 개최한다. PEMNA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예산ㆍ재정분야 제도 연구와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출범시킨  협력체다.  한국ㆍ중국ㆍ일본, ASEAN 10개국 및 몽골ㆍ동티모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은행과 함께 PEMNA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조세연이 PEMNA 사무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는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회의와 10월 베트남 하노이회의에 이어지는 자리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주제로 PEMNA 15개 회원국에서 총 70여명의 예산ㆍ재정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20일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3국이 사례발표에 나선다. 21일에는 PEMNA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찾아 한국의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22일에는 참석자 간 토의와 함께 웨일즈ㆍ아일랜드의 공공투자 관리사례 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 예산ㆍ재정 제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044-215-537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항상 불안한 대한민국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왜 항상 불안한가요.
주가지수가 상승을 해도 불안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더 불안하고요.

이처럼 대한민국 증시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항상 불안한데요.

세계경제의 11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리에 굴러다니는 차량들은 엄청 많은데도
대한민국 증시는 불안한가요.


2013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증시 격언에 "가는 놈이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요즈음 세계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조정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하고요.
전무가들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고요.

즉, Carl Icahn(Activist investor) said
"very cautious" on stock market,

QE tapering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렇듯, 전문가들의 경고와 양적완화 축소라는
계획이 있지만 증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세계주요 증시현황과 시장지표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2013-11-18



□ ’13.9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85.5%로
     전분기(273.7%) 대비 11.8%p 상승

◦ 생보사 RBC는 291.8%로
  전분기(277.7%) 대비 14.1%p 상승하였으며,
  손보사 RBC는 271.2%로
  전분기(264.3%) 대비 6.9%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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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Fiscal Year.회계년도.會計年度) 2013년도 상반기(2013년 4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FY(Fiscal Year.회계년도.會計年度) 
2013년도 상반기(2013년 4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FY'13 상반기(‘13.4~9월) 중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8,74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2,708억원) 대비 12.1%(∆3,965억원) 감소
◦(생명보험)즉시연금 등 방카채널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당기순이익이 0.7%(∆131억원) 하락

* 방카채널 초회보험료 :
 (FY'12.상반기) 9조 1,543억원 →
 (FY'13.상반기) 3조 8,324억원

◦(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6.6%p↑)과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 상승**(1.0%p↑)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25.5%(∆3,834억원) 감소

*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FY'12.상반기) 80.1% → (FY'13.상반기) 86.7%
** 사업비율(사업비/경과보험료) :
   (FY'12.상반기) 16.6% → (FY'13.상반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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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TF)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고,


◦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업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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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적완화축소 이슈 관련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미 양적완화축소 이슈 관련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5


1 외화자금시장 동향


□ 9월 및 10월 미국 FOMC에서
   양적완화 유지가 결정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미국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출구전략 이슈 재 부각

◦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및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양적완화 축소 조기시행 가능성이 다시 대두

* 美 3분기 GDP 성장률 전기대비 2.8%(예상 1.9%),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증가
  전월대비 20.4만명(예상 12.0만명)

□ 이에 따라 금감원이 미 경제지표 발표 이후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하락*하고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연중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차입여건은 양호한 상황 유지

*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발표 이후에도 10월말(20bp) 대비 5-6bp 하락

** 한국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bp) :
  (‘13.9월말) 79 → (10월말) 61 → (11.14일) 60

◦ 국내은행들의 만기도래 외화차입금
  차환(Roll-over)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 단기차환율 : (‘13.6월) 110.5 → (8월) 80.0 →
                     (9월) 85.5 → (10월말) 82.2 → (11월중) 87.0
* 장기차환율 : (‘13.6월) 132.8 → (8월) 110.7 →
                     (9월) 181.6 → (10월말) 147.3p → (11월중) 56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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