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국세감면액(감면율) 2026년 87.0조원(16.3%),
2027년 104.9조원(14.5%) 전망 -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년 9월 3(목) 국회 제출
[참고]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4년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6년 9월 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7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D‧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26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04.9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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