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는데요.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면
85일동안이라는 이야기로
약 3개월이라는 뜻이고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한 소상공으로 한정되면
범위가 적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0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모두 발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09
◈ 2021년 9월 9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 9월말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와 방역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에 깊이 감사하며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중기‧소상공인의 코
로나19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간담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님,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님,
오창희 여행업협회장님,
손무호 외식업중앙회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와 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그간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코로나19가 지난해 2월부터
본격 확산된 이래 우리 경제와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자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경제충격에 흔들리기 쉬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금리를 낮춰
신속하게 대출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보증 공급**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총 22조원 규모 지원
** 신․기보, 지신보 특례보증 등
총 18조원 규모 지원
이와 함께, 全금융권이 동참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2020.4.~2021.7.까지 총 222조원 지원
(만기연장 210조원, 원금상환유예 12조원,
이자상환유예 0.2조원)
** 2020.4.1.~9.30. → ~2021.3.31.(1차 연장, 6개월)
→ ~2021.9.30.(2차 연장, 6개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全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6개 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향된 중소기업의 비중은
24%(2021.6월 기준)로
전년 32%(연중)에 비해 낮은 수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기‧소상공인의 유동성 위험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며*,
신용등급 분포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20.12. 】
* 상환유예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춤
**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p 하락
III. 향후 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제주체의 위기 극복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 왔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1년반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일부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경제와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계시고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어려움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제 정상화”라는 목적지에
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21-10-06
[참고]
2020년말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4/2020.html
□2021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8,657만명으로
전년말대비 5.6% 증가
￭ 18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예금 고객 기준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등록한 경우
중복 합산)
o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4,580만명으로 7.9% 증가
□2021년 상반기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금액 및 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8.6%, 10.3% 증가
o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일평균)은
금액 및 건수 기준 각각 19.8%, 13.3% 증가
2021년 8월 국제수지
한국은행 등록일 2021-10-07
[참고]
2021년 7월 국제(무역.경상)수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2021-7_7.html
□ 2021년 8월 경상수지는
75.1억달러 흑자를 기록
1) 수 출(통관기준)
□ 2021년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8% 증가한
532.1억달러를 기록
(선박 제외시 전년동월대비 34.6% 증가)
2) 수 입(통관기준)
□ 2021년 8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4.0% 증가한
515.6억달러를 기록
(에너지류 제외시 전년동월대비 33.0% 증가)
2021년 2분기 자금순환
한국은행 등록일 2021-10-08
[참고]
2021년 1분기 자금순환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1_10.html
□ 2021년 2/4분기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자금운용·조달 차액 규모는
13.4조원을 기록
2021년 2분기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금융부채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21-10-08
[참고]
2021년 1분기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금융부채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1.html
□ 2021년 6월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380.3조원 증가한
1경 387.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144.6조원 증가한
6,451.3조원을 기록
* 금융부채 총액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과
‘직접투자’를 제외
□ 이에 따라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3,936.4조원)은
전분기말보다 235.6조원 증가하였으며,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1.61배
o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2.22배로
전분기말(2.21배)보다 소폭 상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29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5/blog-post_29.html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p2p.html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p2p-p2p.html
◈ 2021년 9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누적 33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KBSTAR iSelect메타버스(401170),
HANARO Fn K-메타버스MZ(402460),
TIGER Fn메타버스(400970),
KODEX K-메타버스액티브(401470),
마이다스 KoreaStock액티브(403790),
거래소 신규상장(2021년 10월 13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10-08
유튜브 동영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