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해 근현대사 만나보세요.
3.29일 대통령기록관 국립민속박물관 업무 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관장 이재준)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과 문화 및 학술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대통령기록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시, 연구,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소장하고 있는 민속자료,
기록물 및 학술출판물 등의 이용과 대여,
양 기관의 사업 관련 정보 및 결과물 공유 등
문화와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광복 이후
역대 대통령(제1대∼10대)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은 오늘날까지 선조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민속자료를
조사·연구·수집·전시·보존하고 있다.
양 기관의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이용한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근현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또 우선 기획전시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협약식 후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은
지난 달 16일,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하여 개관한
대통령기록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전시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과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기록물과 민속자료로
제공되는 상호보완적인 사료는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우리의 어제를 통해 오늘을
보는 소통의 창이 되어줄 것”이라며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박성배 (044-211-2221)
[첨부파일]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기」 첫 선 보였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기」 첫 선 보였다.
29일, 서울·세종 등 전국 10개 청사서
「정부기 게양식」 일제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새롭게 확정된 대한민국
「정부기」 게양식을 일제히 거행하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전 「정부기」에
대한 강하식과 새로운 정부기에 대한 게양식을
개최하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성렬 행자부차관 주관으로
문체부 제1차관, 세종시장,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기」 게양식이 거행됐으며,
과천청사를 비롯한 8개 지방청사에서도
청사관리소 주관으로 게양 행사가 일제히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사용돼 온 무궁화꽃 문양의 정부기는
1949년부터 67년간 대한민국 정부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게양되어 왔으나, 국민 인지도가 낮고
정부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별로
별도 상징을 운영하는 등 행정 낭비요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전문가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 인식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부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정부기」 등의 정부상징체계를 만들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정부기」는 우리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태극’이 적합하다는
연구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태극문양과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씨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의 형태는 역동적이면서도
청·홍·백 삼색의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글꼴은 「대한민국 상징체」로서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태극문양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전 정부기는 국가기록원에 전달되어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영구 보관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정부상징과
각 부처 상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정부 3.0 관점에서
문체부와 협업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상징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기
게양식을 계기로 정부가 더욱 혁신해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박범선 (044-200-1120)
[첨부파일]
29일, 서울·세종 등 전국 10개 청사서
「정부기 게양식」 일제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새롭게 확정된 대한민국
「정부기」 게양식을 일제히 거행하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전 「정부기」에
대한 강하식과 새로운 정부기에 대한 게양식을
개최하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성렬 행자부차관 주관으로
문체부 제1차관, 세종시장,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기」 게양식이 거행됐으며,
과천청사를 비롯한 8개 지방청사에서도
청사관리소 주관으로 게양 행사가 일제히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사용돼 온 무궁화꽃 문양의 정부기는
1949년부터 67년간 대한민국 정부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게양되어 왔으나, 국민 인지도가 낮고
정부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별로
별도 상징을 운영하는 등 행정 낭비요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전문가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 인식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부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정부기」 등의 정부상징체계를 만들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정부기」는 우리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태극’이 적합하다는
연구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태극문양과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씨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의 형태는 역동적이면서도
청·홍·백 삼색의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글꼴은 「대한민국 상징체」로서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태극문양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전 정부기는 국가기록원에 전달되어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영구 보관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정부상징과
각 부처 상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정부 3.0 관점에서
문체부와 협업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상징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기
게양식을 계기로 정부가 더욱 혁신해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박범선 (044-200-1120)
[첨부파일]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인터넷 통해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 정부기관 86개)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개시한다.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원문정보 서비스 이후(‘14.3),
정부기관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683만건,
원문정보를 내려받은 건수는 144만건
(일평균 2,465건)에 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주택, 복지, 건강, 안전 등 주제별,
분야별로 검색해 필요한 원문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원문공개를 계기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수도·가스·주택 등 연간 60만여 건의
공공기관 결재문서가 추가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실천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 중심에서 정보검색
중심으로 정보공개 문화를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 공개포털 서비스로 거듭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원문정보공개가 시행 3년 만에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서비스가 확대됐다.”라며,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02-2100-3448)
[첨부파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인터넷 통해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 정부기관 86개)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개시한다.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원문정보 서비스 이후(‘14.3),
정부기관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683만건,
원문정보를 내려받은 건수는 144만건
(일평균 2,465건)에 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주택, 복지, 건강, 안전 등 주제별,
분야별로 검색해 필요한 원문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원문공개를 계기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수도·가스·주택 등 연간 60만여 건의
공공기관 결재문서가 추가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실천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 중심에서 정보검색
중심으로 정보공개 문화를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 공개포털 서비스로 거듭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원문정보공개가 시행 3년 만에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서비스가 확대됐다.”라며,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02-2100-3448)
[첨부파일]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16.3.31.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16.3.31.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Yellen(옐런)의 "금리인상을 신중하게"란
말 한마디로 미국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지요.
중국은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까지
빼앗아서 세계 반도체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요.
이처럼,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우려하면서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고 해도
중국 경제는 팽창할 것이고요.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딜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지만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산업구조가 겹치는 대한민국이
수출의 1/3을 의존하는대한민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텐데 대한민국은
오직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것이 안타깝지요.
2016년 3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말 한마디로 미국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지요.
중국은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까지
빼앗아서 세계 반도체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요.
이처럼,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우려하면서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고 해도
중국 경제는 팽창할 것이고요.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딜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지만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산업구조가 겹치는 대한민국이
수출의 1/3을 의존하는대한민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텐데 대한민국은
오직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것이 안타깝지요.
2016년 3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정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속도 낸다.
정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속도 낸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모두 통합한 재정추계가
나온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핵심과제는 크게 3가지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정확히 전망·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 및 관리운영
효율성 지속 제고 등이 그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우선 7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다 정확히 전망,
진단하기 위해 통합 추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연금은 70년, 군인연금은 45년 장기
추계를 하고 있다.
보험은 5년 추계를 한다.
4대연금의 경우 각각인 추계시기를 일원화해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에 맞춰 다른
연금를 통합해 추계한다.
이렇게 하면 4대연금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
검증하기 편하다.
연금의 건전성과 고갈시기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에만 있는 변수인 전역률,
고용보험의 실업률, 공무원연금의 조기퇴직연금
선택률 같은 특이 변수는 각각의 보험별로
추계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10년 기간의
중기 추계는 7대 사회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올해 연말 실시할 예정이다. 추계결과가 나오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인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6%로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 3.4%, 3.7%에 불과하다.
적립금이 적은 군인연금과 3대 보험은
수익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다다.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을 토대로 투자 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 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 실행한다.
정부가 이번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빠른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2018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 최근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송언석 차관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모두 통합한 재정추계가
나온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핵심과제는 크게 3가지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정확히 전망·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 및 관리운영
효율성 지속 제고 등이 그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우선 7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다 정확히 전망,
진단하기 위해 통합 추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연금은 70년, 군인연금은 45년 장기
추계를 하고 있다.
보험은 5년 추계를 한다.
4대연금의 경우 각각인 추계시기를 일원화해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에 맞춰 다른
연금를 통합해 추계한다.
이렇게 하면 4대연금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
검증하기 편하다.
연금의 건전성과 고갈시기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에만 있는 변수인 전역률,
고용보험의 실업률, 공무원연금의 조기퇴직연금
선택률 같은 특이 변수는 각각의 보험별로
추계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10년 기간의
중기 추계는 7대 사회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올해 연말 실시할 예정이다. 추계결과가 나오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인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6%로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 3.4%, 3.7%에 불과하다.
적립금이 적은 군인연금과 3대 보험은
수익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다다.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을 토대로 투자 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 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 실행한다.
정부가 이번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빠른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2018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 최근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송언석 차관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일자리 정책 지원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일자리 정책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9
정부는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침은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 및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우선 각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 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절감재원으로는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도 강화하는 등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안보, 치안서비스 예산도 강화된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협,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재난 관리 강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진입, 퇴출 관리도 까다로와진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이상 계속된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도입한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예산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ICT와 결합한
첨단문화산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
일자리 정책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9
정부는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침은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 및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우선 각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 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절감재원으로는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도 강화하는 등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안보, 치안서비스 예산도 강화된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협,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재난 관리 강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진입, 퇴출 관리도 까다로와진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이상 계속된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도입한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예산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ICT와 결합한
첨단문화산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8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하면
여기 속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규제프리존 지정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담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법적 공백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반특례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식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8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하면
여기 속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규제프리존 지정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담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법적 공백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반특례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식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대한민국증시는 하여가(何如歌)
일전에도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를
올리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걱정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blog-post_42.html)
우리가 대한민국증시를 걱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을 희망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벌떡 살아날 수 없겠지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희망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증시는
"하여가"처럼 이러해도 좋고 저러해도 좋은
마음을 비우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종일 주식시세판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기 보다는, 주식에서 조금 멀어져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저 자신 또한 주식 시세판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에
"하여가"처럼 방관할 수가 없겠지만
주식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싶네요.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올리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걱정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blog-post_42.html)
우리가 대한민국증시를 걱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을 희망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벌떡 살아날 수 없겠지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희망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증시는
"하여가"처럼 이러해도 좋고 저러해도 좋은
마음을 비우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종일 주식시세판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기 보다는, 주식에서 조금 멀어져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저 자신 또한 주식 시세판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에
"하여가"처럼 방관할 수가 없겠지만
주식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싶네요.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행자부장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
행자부, 종교계·시민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의지 다져...
행자부장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정문스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그 동안의 공직선거에서 ‘종교지도자’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명선거 활동이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 및 검·경 등
유관기관 불법선거운동 단속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선거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5)
[첨부파일]
공명선거 의지 다져...
행자부장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정문스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그 동안의 공직선거에서 ‘종교지도자’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명선거 활동이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 및 검·경 등
유관기관 불법선거운동 단속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선거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5)
[첨부파일]
160329 (선거의회과) 행자부 종교계 시민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의지 다져(외부).hwp [27.0 KB]
정부3.0 우수사례 주제로 웹툰 공모전 개최
“나도 강풀, 조석처럼...”
정부3.0 웹툰 도전하세요.
정부3.0 우수사례 주제로 웹툰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정부3.0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정부3.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 소개된
정부3.0 우수사례 30건 중에서 주제를
골라 쉽고 재미있게 웹툰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우수사례는 더욱 편리해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안전한 산행을 돕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영문성명 및 연락처만 기재한 간편서식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되는 외교부의
‘여권발급 간소화’ 등이다.
웹툰 접수는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되며 이메일(gov30@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3개 작품을 뽑아 시상한다.
1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
2등은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원 상당의 부상,
3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정부3.0 홍보관(서울 상암동
지역정보개발원 등) 및 정부3.0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웹진 등)를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웹툰 공모전은 국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3.0 우수사례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효순 (02-2100-3418)
[첨부파일]
정부3.0 웹툰 도전하세요.
정부3.0 우수사례 주제로 웹툰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정부3.0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정부3.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 소개된
정부3.0 우수사례 30건 중에서 주제를
골라 쉽고 재미있게 웹툰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우수사례는 더욱 편리해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안전한 산행을 돕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영문성명 및 연락처만 기재한 간편서식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되는 외교부의
‘여권발급 간소화’ 등이다.
웹툰 접수는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되며 이메일(gov30@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3개 작품을 뽑아 시상한다.
1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
2등은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원 상당의 부상,
3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정부3.0 홍보관(서울 상암동
지역정보개발원 등) 및 정부3.0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웹진 등)를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웹툰 공모전은 국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3.0 우수사례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효순 (02-2100-3418)
[첨부파일]
우리나라 관광정책 기존 기구 개편.활용해 ‘관광정책실’ 및 ‘국제관광정책관’ 신설
우리나라 관광정책 총괄조직 새로 생긴다.
기존 기구 개편·활용해 ‘관광정책실’ 및
‘국제관광정책관’ 신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기존 기구 개편·활용해 ‘관광정책실’ 및
‘국제관광정책관’ 신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주요사업 추진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하여 공정성이
제고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 12. 29. 공포)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셋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부채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면서,
“올해도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69)
[첨부파일]
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9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주요사업 추진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하여 공정성이
제고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 12. 29. 공포)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셋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부채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면서,
“올해도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69)
[첨부파일]
비밀(the secret)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무리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서 지도자가 생기고요.
지도자가 생기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격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급으로
굳어지는 현상이 유사(有史) 이래의 세상 이치이지
않을까요.
정치.경제.사회.세무를 비롯한 국가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탈세와 탈법이 어려워져서
"개천에서 용(龍)이 날 수 없는 토양"이 만들어지고요.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면서 "20/80의 법칙"까지
만들어졌지요.
상위 20%가 하위 80% 경제력과 같다는 법칙은
잘못된 것이고요.
상위 1%가 정치.경제력의 55%를 차지하고,
상위 9%가 정치.경제력의 15%~20%를
차지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경제력의
70%~75%까지 차지하면서 실제로
전세계 정치.경제는 상위 1%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국가 통제시스템이 완성될수록
신분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상위 1%는
전문가나 언론 등등을 동원해서
별의별(別-別.all kinds of) 말과 행동, 이론 등등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요.
국가통제시스템이 완성될수록
신분이동 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비밀(The Secret)이지 않을까요.
유럽의 부활절이 끝났기에
전세계증시가 오늘 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2016년 3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그 중에서 지도자가 생기고요.
지도자가 생기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격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급으로
굳어지는 현상이 유사(有史) 이래의 세상 이치이지
않을까요.
정치.경제.사회.세무를 비롯한 국가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탈세와 탈법이 어려워져서
"개천에서 용(龍)이 날 수 없는 토양"이 만들어지고요.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면서 "20/80의 법칙"까지
만들어졌지요.
상위 20%가 하위 80% 경제력과 같다는 법칙은
잘못된 것이고요.
상위 1%가 정치.경제력의 55%를 차지하고,
상위 9%가 정치.경제력의 15%~20%를
차지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경제력의
70%~75%까지 차지하면서 실제로
전세계 정치.경제는 상위 1%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국가 통제시스템이 완성될수록
신분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상위 1%는
전문가나 언론 등등을 동원해서
별의별(別-別.all kinds of) 말과 행동, 이론 등등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요.
국가통제시스템이 완성될수록
신분이동 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비밀(The Secret)이지 않을까요.
유럽의 부활절이 끝났기에
전세계증시가 오늘 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2016년 3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