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속도 낸다.

정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속도 낸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모두 통합한 재정추계가
나온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핵심과제는 크게 3가지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정확히 전망·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 및 관리운영
   효율성 지속 제고 등이 그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우선 7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다 정확히 전망,
진단하기 위해 통합 추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연금은 70년, 군인연금은 45년 장기
추계를 하고 있다.
보험은 5년 추계를 한다.

4대연금의 경우 각각인 추계시기를 일원화해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에 맞춰 다른
연금를 통합해 추계한다.
이렇게 하면 4대연금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
검증하기 편하다.
연금의 건전성과 고갈시기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에만 있는 변수인 전역률,
고용보험의 실업률, 공무원연금의 조기퇴직연금
선택률 같은 특이 변수는 각각의 보험별로
추계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10년 기간의
중기 추계는 7대 사회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올해 연말 실시할 예정이다. 추계결과가 나오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인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6%로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 3.4%, 3.7%에 불과하다.
적립금이 적은 군인연금과 3대 보험은
수익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다다.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을 토대로 투자 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 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 실행한다.

정부가 이번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빠른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2018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 최근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송언석 차관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