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일자리 정책 지원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일자리 정책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9




정부는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침은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 및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우선 각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 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절감재원으로는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도 강화하는 등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안보, 치안서비스 예산도 강화된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협,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재난 관리 강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진입, 퇴출 관리도 까다로와진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이상 계속된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도입한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예산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ICT와 결합한
첨단문화산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