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이 성공의 관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오는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메르스 및 그리스 사태,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구조개혁의
추진력이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들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올 하반기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조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혁과제별 핵심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이 7~8월
성수기를 맞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침체된
소비와 관광산업을 진작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면세산업에 대해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의 매장 면적을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30억원에서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물류ㆍ온라인 판매ㆍ브랜드 홍보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사전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대출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의 비주택(토지ㆍ상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과
가계의 대응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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