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일 목요일

524조원 규모 기금 여유자금 투자 다변화 추진

524조원 규모 
기금 여유자금 투자 다변화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31




정부는 524조원 규모에 달하는
기금 여유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채권 및 대체투자상품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52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기준으로 
전체 63개 기금이 총 524조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관리주체들이
주로 채권형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등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2013년 수익률은
정기예금 및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2.62%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금 여유자금 운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금 여유자금의 투자 다변화
노력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고,
지난해 기준 14조2000억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에도 해외채권 및
대체투자상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기금의 단기자금을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해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운용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심층진단과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각 기금의 수익률 및 운용 규모 등은
국민들이 기금의 성과를 쉽게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금을 운용하는 외부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기금운용평가 때
기관 선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비대칭적 세입ㆍ세출 여건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화 노력과 운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경제재정성과과(044-2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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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슬슬 준비하지 않나요.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만
정부의 발표처럼, 정부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특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이미 경험했던 일본에서 찾을 수 있고요.

도로와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기(제)가 나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지만
주변의 가게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구구조가 2018년 부터
급격하게 바뀌게 되지요.
즉, 베이비붐(58년 개띠)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배의 속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경제주체들의 부채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이나
물가동향, 산업동향 등등을 보고 있노라면
이미 침체기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경제(기)가 어려워지면 저처럼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4월 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6천여 IT수탁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실시

6천여 IT수탁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실시
미래부와 민간 자율점검(4월)과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5월) 실시 계획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 6천여 IT수탁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미래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IT수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대다수의 사업자들(약 84%)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을 
이들 IT수탁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IT수탁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조치이다.

행자부에서 그간(’14.7∼’15.3) 
51개 IT수탁사가 개발·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94%인 48개 수탁사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의무이행 
미비 등이 적발되어 이들 수탁사들이 
보급·위탁운영하고 있는 6만9천여개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행자부는 이러한 그간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국내 6천여 
IT수탁사에 대하여 미래부와 공동으로 
민간 자율점검(4월)과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5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에 이루어 지는 민간의 자율점검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거나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어 5월 현장점검에서는 미래부, 복지부, 
방통위 등 분야별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IT수탁사를 우선 점검하게 되며, 
자율점검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실 
자율점검 IT수탁사에 대하여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시 준수의무 확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380여만 국내사업자의 약 84%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IT수탁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수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수많은 사업체(위탁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만봉 (02-210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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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향토예비군 창설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향토예비군 창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향토예비군의 날’ 맞아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2


‘흰 고무신에 총을 든 사내부터 
정규군 못지않은 멋진 모습으로 
시가행진하는 장면까지...’, 
향토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래 
국토 방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4월 3일 
‘향토예비군의 날(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맞아 1960~70년대 
향토예비군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총 34건(동영상 6건, 사진 26건, 문서 2건)으로, 
향토예비군의 창설, 훈련 과정, 
기념행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기치 아래 
향토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해 
1961년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편성되지는 
못하다가,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1.21) 이후,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약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이 조직, 
창설식(1968.4.1.)이 대전에서 열렸고, 
1970년에는 ‘향토예비군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됐다.

농부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돼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했다. 
예비군들은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 나와, 논밭을 매고 
기계를 돌리던 손에 총을 부여잡고, 
때로는 진흙투성이 고무신과 
빛바랜 구두를 신고 훈련에 임했다. 
향토예비군은 무장공비 소탕작전에도 
투입됐다. 
창설된 지 2년 동안 울진·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25회의 대규모 작전에 
참여했다. 
생업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예비군 훈련은 
대리응소 등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1979년에는 한 번도 예비군 훈련에 
빠지지 않았던 출장 간 남편을 위해 
부인이 대리 응소하였다가 귀가조치 된 
사건도 있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토방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향토예비군의 
모습이 담긴 기록을 통해 향토방위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신경훈 (042-481-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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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개방해 창업 이끈다.

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개방해 창업 이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창업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2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천억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
(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정부3.0 개방과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장 박덕수 (02-210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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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주민이 손잡고 민통선마을 발전방안 만든다.

정부·지자체·주민이 손잡고 
민통선마을 발전방안 만든다.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DMZ 마을포럼”현지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1



전방에 인접하여 있어 일반 민간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민간인통제선
(민통선)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민통선 마을이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민통선 마을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조사와 역량진단을 통한 
마을발전 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4.2일 양구군과 4.8일 철원군 현지에서 
해당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민통선 마을은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여 
‘59년도부터 ’73년까지 건설되었고 
한때 100여개까지 조성되었다가 
민통선이 북방으로 이동하고 남북간 
체제경쟁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해제되어, 
현재는 경기도에 4개소, 
강원도에 16개소 등 총 20개가 남아 있다. 

이번 조사에는 20개 마을 중 
우선 4개 마을이 대상 마을로 선정되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민통선 마을에 대한 마을자원, 
마을리더와 주민역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DMZ 마을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마을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주체(리더)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상기 마을조사 및 
역량진단과정을 통해 신청된 민통선 
마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DMZ 또는 
민통선 內의 사라진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인 복원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키로하고 금년에는 철원군 일원
(구 철원읍 시가지, 김화읍 읍내리)에 
대해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라진 마을의 형태, 
주민 생활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문헌조사, 
생존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분단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들에 대한 
인문자원조사·마을의 역사성 회복을 통해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스토리텔링사업 등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DMZ내의 “사라진 마을 복원”이라는 
남북 공동의 과제를 다룸으로써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대비를 위한 
의미있는 첫 시도라고 보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부터 
민통선 마을이자 DMZ內 유일한 
마을이기도한 대성동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마을기록전시관 
설립사업 등을 경기도, 파주시 등 
해당 지자체는 물론, 마을 주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민통선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하는 마을발전 방안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발전 모델을 정립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모델을 
평가하여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발전과 송기선 (02-210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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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초등학교 수영체험학습 시작

화성시,
초등학교 수영체험학습 시작

           화성시     등록일    2015-04-01
 


화성시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영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난달 31일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초등학교
3학년 94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체험중심 체육교과과정은 올해는
수영초등학교 등 14개교(상반기 5개교,
하반기 9개교) 1,249명을 대상으로
수영장 5곳에서 학교별로 나눠 12월까지
진행된다.
화성시가 체험학습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는 수영물품도
지원한다.
 
첫 수업을 시작한 수영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영장에 도착해 간단한 준비 체조와
수영장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은 후에
구명조끼 착용법, 발로 물장구치기,
키판 잡고 물장구치기 등 기초 동작들을
익혔다.
 
화성시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아이들이 물과 친해지면 위기 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목적을 설명했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올해 130여 가구에 확대 시행

화성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올해 130여 가구에 확대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15-04-01
 



화성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사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태양광 361가구(1082.82kW)
△태양열 63가구(509.64㎡)
△지열 178가구(3105.65kW)
△연료전지 22가구(22kW) 등
모두 624가구에 지원했다.
올해는 모두 2억 4천 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시설별․에너지원별로
차등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화성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031-369-1839)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입니다.

1. 채용예정인원
  가. 인원 : 1
-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보조 1명

  나. 근무예정지 :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녹색교육팀

  다. 근무조건
- 주5일근무, 4대보험가입
- 기 본 급 : 46,220원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8개월 내외[채용일 4. 27(월) 예정]

2. 채용계획
 가. 1차 (서류접수) : 2015. 4. 1.(수) ~
      2015. 4. 14.(화), 09:00~18:00까지
 나. 2차 (면 접) : 2015. 4. 21.(화) 10시 예정
     (※ 장소 : 농업기술센터 2층)
 다. 최종 합격통보 : 2015. 4. 24.(금)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시고,
녹색교육팀(☎ 369-3615)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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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정아이디어 연구논문 신청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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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자리(回歸.regression)

일전에 마트에 들렀다가
한참 사람들로 붐벼야 할 시간에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마트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가게들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전에도 "본질가치로 회귀한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regression.html)는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제가 보았던 거리와 가게들만 
사람들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이, 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요.

그러나, 주식시장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들은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의아스럽기도 하고, 

도로의 자동차들과 관광마다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의 발표가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것은, 경제든 주식이든
본질가치로 회귀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4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한국도자재단, 김백길 제9대 이사장 임명

한국도자재단,
김백길 제9대 이사장 임명

○ 4/1 김백길 한국도자재단
    제9대 이사장 임명식 개최
○ 도자비엔날레 홍보위원,
    한국도예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경기도는 1일 김백길 현 경기도관광협회 이사를
신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46년생 수원 출신으로,
경기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2003년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홍보위원과 2010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도예협회의 자문위원으로
도예계에 연을 맺어 왔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경기도관광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도자재단 이사회의 의장을 맡게 되며,
대표이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사장은 한국도자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임명됐다.
  
한국도자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넓은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도자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선도하고, 한국도자재단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전문 인사를 선임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38일간 ‘색:Ceramic Spectrum
- 이색, 본색, 채색’을 주제로 이천 세라피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여주 도자세상에서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4.24~5.31)’를
개최한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전 세계 7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모전, 지역별 도자색(色)을
살린 특별 기획전, 국제도자워크숍 등의
전시‧학술 행사와 관객과 함께하는
도자‧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담 당 자 : 조경희 (전 화 : 031-8008-3334)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34
입력일 : 2015-04-01 오후 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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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위한 경기인구회의 열어

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위한
경기인구회의 열어

○ 3월 25~26일(북부여성비전센터),
    4월 1~2일(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담당자 대상‘경기인구회의’개최
○ 워크숍 주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결혼, 양육 및 노인 사회활동 등


경기도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도 전체 저출산·고령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인구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자들의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25일과 26일
북부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 저출산‧고령사회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으며
​4월 1일과 2일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나머지 21개 시·군 80명을 대상으로
인구회의를 진행했다.
​
인구회의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의
이유로 결혼에 대한 경제적 비용, 일자리,
​보육을 꼽았으며,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노인일자리, 여가
그리고 노인들의 자존감을 선택했다.
​저출산 대책 토론회에서는 귀농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결합한 정책을,
​고령화 회의에서는 노인들의 자존감과
사회활동을 위한 문화 바우처,
​경로당 기능 활성화 대책, 노인소개팅
등이 제안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도 합계출산율이
​1.21명에 불과할 만큼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며 “대부분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이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이다. 일
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향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초부터
기획조정실내에 인구정책 TF팀을 두고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실무전문가, 사업담당자들로 구성된
​‘인구정책포럼’을 1년간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인구정책포럼은 15회에 걸쳐 123개에
달하는 도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업을
검토 및 평가했다.
   
  
담 당 자 : 김수연 (전화 : 031-8008-2656)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56
입력일 : 2015-04-01 오후 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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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1일부터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1일부터

○ 4.1~4.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
○ 신고없이 납부만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신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기간이 운영된다.
​
이번 신고·납부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 이후
개편된 안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신고·납부대상은 2014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이다.
​
과세 개편에 따라 기존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국가정책을 위한 법인세의 세율,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세입이 변동되어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
이번 지방소득세 독립화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국세개편에 영향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율체계를 재설계 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등 조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현재는 납세자들이
전국 115개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전국 262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지방소득세 제도가 안정화
된 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가까운 지자체 또는 세무서 어디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된다면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에서는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행인
신청을 간소화 했으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다.
​
또한 종전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됐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경기도는 그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및 전산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시.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인납세자들의 개정법 인지와
위택스를 통한 조기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이정우 (전 화 : 031-8008-249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입력일 : 2015-03-31 오후 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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