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7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법률안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었던 시장 등 지자체장 주관 

교육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권영민 (02-2100-3816) 

첨부파일

  

• 141007 석간_(지역공동체과)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hwp [2.1 MB]
  141007 석간_(지역공동체과)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pdf [443.8 KB] 

맞춤형 환변동 상품개요와 중소플러스 단체보험 개요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상품 개요

중소 Plus+ 단체보험 개요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 보험’상품을 개발 출시

수출중소기업 환율 위험 덜어 줄
보험상품, 경기도에 첫 선

○ 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최초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보험 상품 개발
○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 수출영세기업을 위한 단체보험

    하반기에 91개사 추가 지원키로

경기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은 7일 16시

지사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과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무역보험공사는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 보험’상품을 개발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환변동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형은 환차익 발생시 이익을 보험사가

가져가도록 돼 있고,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보장형 상품은

일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서 기업들이

가입을 기피해 왔다.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 보험’은

기존 일반형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환율의 ±30원까지

발생한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

감수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30원까지 환차익이 날 경우

이를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

30원의 손실 역시 기업이 책임지고,

이 구간을 벗어난 큰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는

점이 기존 일반형과 다르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로 경기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현재 환변동 보험 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이밖에도 도와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수출실적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 91개사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최대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수혜를 받게 되며 단체보험료

5천 3백만 원은 도가 전액 부담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변동보험지원으로 약 9천 5백만불,

단체보험으로 약 5백만불 등 총 1억 달러에

달한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내 수출초보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환율변동위험과 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러한 수출정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광역단체 가운데 지난해 최초로

수출규모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담당과장 김능식 031-8008-2190, 

팀장  김건재 4612, 

담당자 김기덕 4882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4-10-06 오후 5:51:13

첨부파일

• 1. 수출중소기업 환율 위험 덜어 줄 보험상품， 경기도에 첫 선.hwp

세계증시현황(2014년 10월 6일) - 세계증시는 정중동(靜中動)

2014년 10월 初의 세계증시는
대한민국만 큰 폭 하락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U.S.는 경제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서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Europe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미국과 아시아 경제동향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China는 홍콩의 민주화 열망과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으로 그동안 잠재되었던 
사회주의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표면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인민들의 의식주 충족으로
자본주의의 싹이 트면서 산업구조조정과
부실문제 등등은 중국정부의 시스템 강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Japanese은 국가부채의 과대로
운신의 폭이 좁지만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전자분야를 장악하고
있지요. 또한, 일본 기업들도 엔저(￥低)를
이용해서 부상하고 있고요.

이처럼 전세계는 자기 갈길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대간, 계층간, 빈부간, 지역간 갈등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를 창출했던 
부동산이 막을 내리면서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할 텐데요.





2014년 10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세부내역

201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0-06

첨부파일	1002 (6일조간) 투자유치과, 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동향(붙임).pdf [810.1 KB]   1002 (6일조간) 투자유치과, 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동향(붙임).hwp [359.9 KB]

이하생략~~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148.2억 불(신고)로 
작년 실적 돌파 

- 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0-06

주요기업 투자간담회 개최 개요(2014년 10월 6일)

투자간담회 개최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0-06




16개 주요기업, '14년 하반기 부터
28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 투자 집계 기준은 3 페이지 참조

 
◈ 산업부장관, 16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고 투자 계획과
관련 애로․건의를 청취

◈ 산업부는 투자 프로젝트별
‘일대일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


<간담회 개요>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 6. (월)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었다.


<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 개요 >

◈ 일시: 10. 6.(월) 07:30∼09:00
◈ 장소: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F 미팅룸2
◈ 참석: 산업부장관(주재), 기재부 1차관,
    삼성전자‧한전 등 16개 기업 CEO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기업의 주요 투자 계획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 장관 발언 요지>

□ 윤상직 장관은 3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① (기업투자 당부)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확장적 예산 편성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일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착수하고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는
9월까지 실적(148.2억불)이 이미
작년 연간규모(145.5억불)를 넘어 섰으며,
연말까지 사상최대치를 예상하고 있다.

* 1∼9월 FDI 실적(신고기준, 억불):
(‘10)72.7→(‘11)75.8→(‘12)112→
(‘13)107.5→(‘14)148.2

-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한전 등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주기 바란다.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담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투자걸림돌을
해결하겠다.

② (엔저 대응) 아직까지 엔저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되나, 엔저가 심화·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과 산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된다.

- 정부는 엔저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변동보험’ 과
‘무역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 엔저로 인해 일본산 시설재의
원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역발상을 통해 투자를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③ (제조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실행대책을 범부처적으로
마련 중이며, 조만간 확정·실행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으로
①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소프트파워 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연구개발(R&D)지원 혁신,
②미래 성장동력 조기창출,
③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건의와 애로사항>

□ 간담회에서는 주요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하였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41006-(보도자료)_주요기업_투자_간담회(산업정책과).pdf [329.1 KB]   141006-(보도자료)_주요기업_투자_간담회(산업정책과).hwp [220.2 KB]   141006-(보도자료)_주요기업_투자_간담회(산업정책과)_최종.pdf [498.6 KB]   141006-(보도자료)_주요기업_투자_간담회(산업정책과)_최종.hwp [196.6 KB]

삼성전자 등 16개 기업, 신규로 77조원 투자한다.

삼성전자 등 16개 기업, 
신규로 77조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0-06

삼성전자, LG화학 등 국내 16개 주요 기업들이 

올해부터 7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나 내년 중 착수할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총 13건, 28조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반도체 라인 1기를 증설한다.  

기업들의 이같은 투자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투자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악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과 관련,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변동보험과 무역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SK종합화학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토탈 

▲포스코 

▲GS칼텍스 

▲S-OIL 

▲한국전력공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이주형 사무관(044-203-4215)에게 문의 바람.

[보도참고]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추진 관련

(보도참고) 연기금 증권거래세 
비과세 부활 추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6일
“금융당국이 증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조치를
부활하거나 차익거래 관련 거래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우리부는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조치 부활 등과 
관련하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추진 관련

대한민국증시 현황 - 2014년 겨울이 따뜻했네 -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전세계 경제가
주저앉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빚의 경제 성장"을
조장했기에 경제주체 3요소 모두다
빚의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전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상품 중에서 부동산에 대부분이
투자되어 있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요.

틈만나면 이야기했듯이, 수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성장단계의 막바지에
다달았기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2014년 겨울이
그래도 따뜻하지 않았나 추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살먹은 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듯이 중국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문화에 대한 욕구 팽창, 그리고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정부패가
노출되면서 계층간, 인종간, 지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시스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2014년 겨울이 따뜻한 해로
기억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SK그룹은 삼성전자의 평택삼성산업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뽀작이 
나는군요.


2014년 10월 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중국 "AIIB 한국지분 남겨두겠다"" 제하 한국일보(10.06.월)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10.6(월) 한국일보
"중국 "AIIB 한국지분 남겨두겠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14.10.6)은
“중국이 우리 정부에 ”자본금 중
일정 지분을 남겨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납입자본금중
한국ㆍ호주 등 미가입국의 몫을
남겨 둘 테니 발족 전까지 가입의사를
밝히면 창립멤버로 인정해주겠다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AIIB 설립안에 대하여
중국측과 계속 협의중인 상황이나,
중국이 납입자본금중 일정 지분을 
우리나라 등 미가입국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을
  10.6.(월)~10.8.(수) 2박 3일 동안
  롯데부여리조트(충남 부여 소재)에서 개최함


▢ 주요 교육내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
재무모델의 이해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짐


-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교육과정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분반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유해물질사고 대응을 위해 
안행부·환경부 정부3.0 협업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미리 감지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유해물질 유출 및 

대기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우선 올 연말까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보관탱크, 이송배관 등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검출센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위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장 인근에 먼지·악취센서, 기상센서 등을 

설치하고 사고발생시 풍향·풍속, 온·습도 등 

기상정보를 분석, 유해물질의 확산범위를 

예측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 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정보가 ‘여수 화학재난 방재센터’로 즉각 

전송되고 여수시청, 119소방대 등에도 전파돼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기관간 

신속한 사고전파와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고정보가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단내 입주업체에도 전파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인력에 의존해 공장 인근의 먼지, 

악취 등을 감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해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점차 다른 지역에도 유해 화학물질 대응체계를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본 사업 역시, 

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합동방제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부3.0 기반의 협업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 : 안전행정부 강찬우 (02-2100-1675) , 

환경부 강미진 (044-20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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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07 (스마트서비스과)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hwp [732.0 KB]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 알바우 前 FEMA청장 초청 워크숍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10월 7일 前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FEMA) 청장이었던 

조 알바우(Joe M. Allbaugh)를 초청해 

「선진형 재난위기관리체계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워크숍은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대비한 한국형 위기관리의 비전과 청사진을 

모색하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사고관리 대 위기관리(Incident Management 

versus Crisis Management)’라는 주제로 

위기상황에서 고위 관리자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와 전략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법,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 및 교육·훈련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난 발생 시 

1) 정부 콘트롤타워의 대응전략, 

2)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3) 효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 방향 

4) 국가안전처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년 9.11 테러사태 

당시 피해자 구조 및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최근에는 위기관리 컨설팅 전문가로서 

전 세계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위기관리에 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운광 원장은 

“이번 초청 워크숍이 국민안전처 신설을 대비하고,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치헌 (02-2078-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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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0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前 FEMA청장 초청 워크숍).hwp [1.4 MB]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무료 열람제 도입, 
 전자파일 대부분 무료 제공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까지는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수수료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이 부과되고, 

정보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확대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02-210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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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07 (공공정보정책과)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hwp [39.5 KB] 

외환보유액(2014년 9월) 현황

2014년 9월말 외환보유액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