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사전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1

불법제품 유통차단 및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안행부,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부처 정보공유”,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및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가지이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네가지 “제품안전 협업방안”을 

8.21(목)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제 1.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세관에서 

폐기시키는 등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불법제품을 제조·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간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국표원”이 

각각 수행했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

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유럽 연합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과제 2. 제품사고조사 협업 >

두 번째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먼저 조사한 제품사고분석 

정보를 제품안전 주무부처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한 정보는 “국표원”이 

해당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해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제품사고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시키는 연계고리가 

구축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 3.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 >

세 번째로는,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

센터를 연계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조사 신고를 

위해 소비자가 중복 민원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협업을 통해 

공동 활용 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시장 감시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마지막으로,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제품사고정보를 

취득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고취시키고, 기업에게는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설계·제작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협업과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담당 : 경제조직과 조한섭 (02-2100-35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의수 (033-902-5555)  

첨부파일

  

• 140821 참고 (경제조직과)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hwp [1.7 MB]
  140821 참고 (경제조직과)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pdf [534.6 KB] 

[보도참고] 2014년 8월 21일(목) 한국일보, ｢편법 상속 부추기는 가업상속공제｣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8.21.(목) 한국일보, 
｢편법 상속 부추기는 가업상속공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14.8.21. 8면)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 상속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오너의 재산을 회사에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업종 변경을 하거나 단기간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기본취지

□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유지ㆍ존속을
통한 기술ㆍ경영노하우 및 고용
유지를 위한 것으로

ㅇ금번 개편은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의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편법증여에 대한 입장

□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개인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움

* 증여받은 법인은 해당
 재산(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또한, 상속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양도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까지
양도소득세로 상속인에게 과세(이월과세)
함으로써 공제받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 2014.8.21.(목) 한국일보

[보도해명] 2014년 8월 21일(목) 서울신문, ｢‘수입맥주의 진격’…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8.21.(목) 서울신문
｢‘수입맥주의 진격’…
  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언론 보도내용>

□서울신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맥주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상 차이는 과세시점 및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이*한데
따른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 등
다른 물품세에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 국내산 주류: 공장 출고시점에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부과

* 수입산 주류: 관세와 같이 수입시
  수입신고 가격(관세액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부과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2014년 8월 19일(화) 조선비즈, [정부, 임대차 계약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간 보장] 제하 기사관련 보도해명

8.19(화) 조선비즈, 
[정부, 임대차 계약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간 보장] 제하 
기사관련 보도해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 언론 보도내용 >

□ 2014.8.19.(화), 조선비즈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력을 일정기간(6개월~1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6개월～1년으로 의무화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ㅇ 현재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추가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가권리금 관련 보도해명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한양 낙찰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한양 낙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지난 6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점수, 가격 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한 44개사의 입찰 결과를 보면 과거처럼 모든 입찰자가 72~73% 수준의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93.326%)이 이뤄졌으나,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나타나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투찰가격 상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단가심사와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해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ㆍ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의 가점까지 반영돼 만점을 얻은 입찰자는 7개사로,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은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 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 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ㆍ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중터미널, 평택터미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시간표 [최신]

안중터미널 전화번호 
☎ 031-681-0062

안중터미널 2013년 10월 14일부터 변경


안중터미널 전경

안중터미널 운행시간표

평택터미널 전화번호
☎ 031-652-2617

평택터미널 
2014년 6월 19일 변경됨


평택터미널 모습

평택터미널 전경

평택터미널 시간표 

평택터미널 경유지와 요금
[2014년 6월 19일 기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전화번호  ☎031-8024-8962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2014년 7월 1일 변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모습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시간표
[2014년 7월 1일 기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운항회사


○ 대룡해운(산동성 영성시 용안항)
   031-683-9300 http://www.dalong.co.kr
  - 입항 월(09:00), 목(08:30), 토(09:00)
  - 출항 화(20:00), 목(20:00), 토(20:00)

○ 연운항훼리(강소성 연운항) 
   031-684-3100 http://www.lygferry.com
  - 입항 월(15:00), 목(16:30)
  - 출항 월(23:00), 금(19:00)

○ 평택교동훼리(산동성 위해항) 
   031-684-5999  http://www.pjferry.co.kr
  - 입항 화(10:00), 목(10:00), 토(10:00)
  - 출항 화(19:30), 목(22:00), 일(18:00)

○ 일조국제훼리(산동성 일조항) 
   031-686-5894 http://www.rizhaoferry.co.kr
  - 입항 월(13:00), 수(15:30), 금(18:00)
  - 출항 월(18:00), 수(20:30), 금(23:00)


○ 연태훼리(산동성 연태항) 
   031-684-8827 http://www.yantailferry.com
  - 입항 수(09:30), 금(09:30), 일(09:30)
  - 출항 수(20:00), 금(20:00), 일(18:30)

경기도 건의로 아이 사랑·즐거운 카드 내년부터 통합

도 건의로 아이 사랑·즐거운 카드
내년부터 통합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건의 수용해

    교육부 내년부터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통합 운영키로
○ 육아 부모 보유 카드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어.
○ 도, 1장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협조 계속할 것 밝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2세, 3세 아이를 둔 김 모(36)씨는

2012년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운 맘 카드’를 발급받았다.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올해 김 씨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추가로 ‘아이사랑 카드’를 또 발급받았다.

김 씨의 첫 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김 씨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기별로 총 3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안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부터 카드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임신·출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건의한 결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로부터

내년 1월부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통합운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고운맘카드’와

함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통합된 카드 등 총 2장의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카드 누적 발급에 인한 휴면카드 증가,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저하 및 정보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카드통합으로

아이양육을 위해 시기별 카드 추가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임신·출산 관련 카드인 고운 맘 카드와의

통합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08-20 오후 7:01:36

첨부파일

• 도 건의로 아이 사랑·즐거운 카드 내년부터 통합.hwp

2014년 상반기동안 경기새일본부 통해 경력단절여성 1,386명 취업성공

상반기동안 경기새일본부 통해
경력단절여성 1,386명 취업성공

○ 경기새일지원본부 새일인턴사업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추진
○ 상반기동안 2,156명, 1,880개 업체 등록.
    이중 1,386명 취업 성공

올 상반기 동안 경기새일지원본부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1,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2,156명의 경력단절여성과 1,880개 업체가

경기새일지원본부에 등록했으며

이중 1,386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130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21개시군)에는

총16개의 새일센터와 새일사업을

총괄하는 경기새일지원본부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새일지원본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촉진과 고용지속을 위한,

기업체 고용장려금(새일인턴사업)과

기업인식‧환경개선사업, 워킹맘

행복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취업자인, 김포시의

박승애(가명,48)씨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한 후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자녀양육을 위해 14년의 긴 경력단절기간을

거친 후 방과후지도사양성과정을

수료하여 공공기관에 아동복지교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박승애씨의 취업성공을 지원한

정희정 취업설계사(김포시여성회관)는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오랜 경력 단절기간과 높은 연령을

이유로 기간제교사로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방과후지도사양성과정을 통해

같은 교육계열인 방과 후 교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어 구직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취업성공을 위한

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류와 자기소개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재취업

성공에 필수적인 사항” 이라고 말했다.

 

김양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성공을 위한

상담과 일자리알선이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이하 새일사업)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미취업 여성들의 경력, 전공, 연령,

경력 단절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등 취업연계와

취업 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새일센터 또는

경기새일지원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경기새일지원본부는 새일센터가

없는 경기 남부 9개지역(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여 취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팀장  한미라 031-8008-8026,  

담당자  이승주 8027 

문의(담당부서) : 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27
입력일 : 2014-08-20 오후 7:11:57

첨부파일

• 상반기동안 경기새일본부 통해 경력단절여성 1，386명 취업성공.hwp

세계증시가 우리증시를 기쁘게 해준적이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1998년과 1999년 IT거품이
한창이였을때는 미국증시와
동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밀레니엄(millennium)시대가
열리는 2000년 1월 4일 개장부터
Kosdaq시장은 신규종목이나
세력종목을 제외하고는 꼬꾸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2002년 정도까지는
미국증시와 coupling(동조화)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2003년 카드사태와 IT 기술의
보급으로 Cyber trading의 보편화로
증권시장도 내리막을 걸었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해보면 세계증시가
우리증시에 기쁨을 준 적이
IT거품이 한창이였을 때였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증시가 우리증시를 기쁘게
해 준적이 있었나 반문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준적이 있었나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혹여,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도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증시가 그 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기에요.



2014년 8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2014년 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성적 공개

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성적 공개

8.21(목)～25(월) 필기시험 성적 
온라인 사전공개 실시, 
이의제기 신청 접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0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 26일(토)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성적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을
8월 21일(목)부터 25일(월)까지
5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시험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본인의 필기성적을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사전공개는
올해 9급 공채에 최초로 시범도입된
것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앞으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공채시험에서 전면 시행된다.

본인의 성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8월 24일(일)부터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며, 9월 1일(월)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필기시험일인 7월 26일(토)부터
5일간 접수한 가산점 신청건에 대해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산요건을 사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필기시험 성적과 함께
사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란을 직접 표기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시험종료 후 5일간 온라인을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종전 긴장상태에서
가산비율을 표기하지 않아 불이익을
봤던 사례가 사라졌다.
응시자 총 34,334명 중 9,282명이
가산점 신청 접수를 했으며,
이 중 18명은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5명은 가산점 신청정보를 실수로
착오등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5% 또는
10%)이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명칭, 가산비율(0.5% 또는 1%)
등을 착오등록한 응시자는 안전행정부의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토대로
정정기회를 부여받아 구제되었다.

종전에는 시험시행 후 대략 10주가 지나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본인의 성적과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달 안에 본인의 성적을 알게 되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3.0 기반의 채용시스템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처음 시행한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
「온라인 가산점 신청제」등이
수험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동시에 채점 소요기간 단축, 채점오류
가능성 제로화 등의 긍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초 공고된 일정(10.2. 목) 보다 15일
앞당겨 9월 17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 (02-21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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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떡값, 고액선물·향응... 절대 NO!

추석명절 떡값, 
고액선물·향응... 절대 NO!
안행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감찰활동 착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0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활동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향응수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비리는 물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국민안전분야,
②폐쇄적 직역분야
③국가재정손실,
④반복적 민생 비리,
⑤공정성 훼손 비리 등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의
부정·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는 한편, 감찰결과
공개와 함께 부패이익까지 철저히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적으로 추석명절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부패원인을 찾아 IT기술을
이용한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등
행정투명성 제고와 비위 발생시
연대책임 강화 등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후속조치를
위해 8.21(목) 시·도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종합대책’ 수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자체감찰 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공직자 자정운동,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의식개혁을 주문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직부패
척결에 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임완배 (02-2100-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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