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 우리 정부 요구 반영 : 리스·렌트 차량도
7,500불 세액공제 대상
➊ 우리 정부는 연내 상업용차 가이던스
발표를 지속 요구
➋ 상업용 차량 판매의 경우
한국산 차량도 7,500불 혜택 전망
➌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방향 관련,
▴전체 가치기준 계산,
▴부품 정의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➍ 내년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하여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수혜 최대화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30
[참고]
2022년 11월 10일(현지 기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는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FAQ 포함),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ㅇ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되었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ㅇ 그 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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