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

2023년 1월 3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1.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α 세액공제 확대 추진

ㅇ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

2.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ㅇ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적용 

ㅇ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03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1월 3일(화)에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