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3일(금), 비상경제대응 TF 2차회의 개최

2022년 5월 13일(금), 

비상경제대응 TF 2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13

2022년 5월 11일(수), 

비상경제대응 TF 1차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5/2022-5-11-tf-1.html

□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2년 5월 13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1차관(TF 팀장, 주재), 

차관보(TF 부팀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 국고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정책관, 종합정책과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 우선, 방기선 차관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을 

지시  

ㅇ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

다고 평가하고

* WTI(달러/배럴) :

(4.29) 104.7 → (5.12) 106.1 

2022년 4월 미국 CPI 상승률은

8.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 

환율(5.12일) : 1,288.6원/달러

(전일비+13.3원, 2009년 이후 최고치)

ㅇ 전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금번 추경의 경우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국채를 축소(9조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 2022년 5월 11일 

당정협의·추경 사전브리핑 후 

국채 3년물 △11.8bp,

10년물 △13.4bp 하락(전일比)

ㅇ 지출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➊소상공인 지원, 

➋방역 보강 및 

➌민생물가 안정 등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

□ 아울러, 방 차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ㅇ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회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 또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