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7일 월요일

2022년 3월 6일(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 -

2022년 3월 6일(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6

[참고]
2022년 3월 4일(금),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는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2년 3월 6일(日)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참석

□ 동 회의에서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상황, 
각 부문별 동향 및 대응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 논의

➊ (수출통제) 정부는 지난 2월 28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이하 벨라루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일(2022.3.6)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

 · 2022년 3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 예정(별첨 참고)

-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 

* 벨라루스와의 교역규모·비중(2021):
  (수출) 0.7억불, 0.01% (수입) 0.8억불, 0.01%
- 수출규모는 118위, 수입규모는 97위에 해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