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019년 3분기 재정집행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등 논의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31


[참고]
2019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12.html


[ 회의개요 ]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중앙부처 및 광역자지단체 기획조정실장 등

ㅇ ① 2019년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②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집행 점검
    ③ 2019년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등을 논의함

[ 모두말씀 ]

□ 구차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ㅇ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언급

 ㅇ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등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 또한, 2019년 예산 집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점을 언급하면서
전부처는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당부

ㅇ 선제적으로 이·불용 요소를 파악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현장을 밀착 점검하는 등
    집행소홀로 인한 이·불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

□ 특히,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집행율 달성을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서울, 경기 등 예산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주기를 요청하고,

ㅇ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재부·행안부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

*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자치단체 집행 점검 중

* (10.24) 경북, 울산 (10.25) 경기, 인천, 대구, 광주
  (10.28) 전북, 대전(10.29) 부산, 제주, 세종
   (10.30) 경남, 충남, 충북 (10.31) 서울, 전남, 강원

ㅇ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ㅇ 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소관 중앙부처가 지자체의 집행을 독려하고

ㅇ 지자체 보조사업 등이 지방 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질변경 등 관련 중앙부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당부

[ 2019년 3분기 재정집행 실적 ]

□ 2019년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지방교육재정은 양호하나, 
지방재정은 다소 미흡 

ㅇ 중앙재정 예산현액* 475.6조원 중
    372.8조원(78.4%) 집행,
    지방재정 예산현액 368.8조원 중
    232.7조원(63.1%) 집행,
    지방교육재정 예산현액 86.3조원 중
    62.0조원(71.9%) 집행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지출 예산현액(추경제외, 9.30일 기준)

[ 2019년 10월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

□ 2019.10.22일 현재 추경예산 5.8조원 중 
4.9조원(84.1%) 집행,3.5조원(59.8%) 실집행
(부처제출 기준)

※ 재정집행은 중앙부처 자금교부 이후
   사업시행자의 집행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하므로 국고출납 기준인
   집행실적과 실집행간에는 차이가 발생

ㅇ 10월 22일 기준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은 59.8%로
    이는 추경 통과(8.2일) 후 집행기간이
    3개월이 채 안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

ㅇ 각 부처는 연말까지 추경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차질없이 관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