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참고]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9.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 12. 24.(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19. 12. 24.(화) 14시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건 : 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붙임 1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금일 회의에서는
「2019년 집행률 제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4.9,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그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과정에서 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정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음
ㅇ 금년에는 전년(12회)에 비해
두 배 더 회의를 주재하였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3회)도
개최하였음
ㅇ 또한, 일선 현장의 집행애로를 파악·해소하고,
지자체와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 저 역시 지난 금요일(20일)에
경기도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23일)는 인천시청을 방문하였음
ㅇ 아울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➊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하였고,
➋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➌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旣시행, 세부사업 內 → 단위사업 內)
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범위에 추가)
□ 각 부처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또한, 2020년 1분기 차질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금일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R&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 공모, 예비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금년 12월 4주에 마무리해주기 바람
□ 아울러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ㅇ ❶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❷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❸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❹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절로 생겨난다.’
(적토성산 풍우흥언, 積土成山 風雨興焉)는 말이 있음
ㅇ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 마지막까지 일선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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