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0

[참고]
2019년 12월 12일,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12-2019-17.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12월 20일(금) 16:00, 경기도청에서
2019년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등이
논의되었음



[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19. 12. 20.(금) 16시
ㅇ 장    소 : 경기도청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건 : 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붙임 1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선 재정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방재정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율 제고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재정 예산액(조원): (2015) 234.0 (2016) 250.0
   (2017) 259.4 (2018) 284.4 (2019) 313.1 
** 지방재정 예산액/전체 예산액(세출기준, %):
   (2015) 35.3 → (2019) 36.7(+1.4%p)

ㅇ 특히,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림

* 전체 지방재정 세출예산(313.1조원) 중
  경기도(69.9조원)는 22% 차지

□ 정부는 현재 2019년 예산의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음

ㅇ 지난 10일 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고,

* 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 :
  (한국) 99.88(전월比 +0.03p)

ㅇ 2020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반도체 업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 대내적으로는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여전히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

ㅇ 이러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6조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되었으며,

ㅇ 금년에도 11월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각 지자체는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자체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함

ㅇ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재정 집행 제고 방안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림

ㅇ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도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11월말 기준 집행율(%) : (광역) 85.6, (기초) 69.8%

- 기초자치단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람

ㅇ 행안부에서도 17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림

□ 다음으로, 2020년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ㅇ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지방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ㅇ 특히,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임

- 아울러, 지난 17일,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신속하게 확정내시할 예정임

ㅇ 지자체에서도 재원 확보 전에
    국비 우선 사용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내년도 1분기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