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12월 12일,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2

[참고]
2019년 12월 5일,
2019년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5-2019-16.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12월 12일(목)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1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③ 핵심사업평가 11월 점검결과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 2019년 12월 10일(화),
2020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경기·구조적 이유로
   우리 경제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ㅇ 이번 예산은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올해 보다 9.1%(42.7조원) 증가한
    51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ㅇ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함

ㅇ 아울러 2019년 재정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Fine-tuning)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 통상 12월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임

ㅇ 내년을 준비하는
    2020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남은기간 동안
    재정당국은 2019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음

ㅇ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아울러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람

□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5.8,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나아가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 이제 2019년이 겨우 보름 남짓 남아있음

ㅇ 남은 보름은
   지난 11개월여의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보내야 하며,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함

ㅇ 특히, 12월 말에는 SOC 분야 집행이 제한적임

-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쇠가 뜨거울 때 해야한다.”는
  타철진열(打鐵趁熱)의 자세로 늦기 전에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