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2019년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0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1월 1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외교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경제수석

ㅇ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RCEP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19.10.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ㅇ 부총리 주재 하에
    관계부처간에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2019.11.6(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연내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RCEP 협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