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1
□ 정부는 2019년 5월 21일(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18.12월~2019.2월 입법예고)을
의결하였다.
[참고]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는
2018년 9월 2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은
ㅇ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 (20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2018.12.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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