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등록일 2019-04-04
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FSB(금융안정위원회)는 LIBOR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
ㅇ기존 지표금리의 개선작업은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진행 중
* EU는 ‘EU 벤치마크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우리 정부는 기존 지표금리 개선 및
‘EU 벤치마크법’ 대응을 위해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준비 중
ㅇ무위험 지표금리는 LIBOR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개발·선정을 완료하고
산출·공표 중*
* 무위험지표금리는
향후 LIBOR 산출중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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