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27
□권고안은 관행개선 사항부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 금융감독원은 법규 개정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 사업비 제도개선 등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여
향후 제도개선시 적극 협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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