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4


□ 정부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변경(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2018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함.


[참고]
2018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8-8-4.html

2018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2_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