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08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기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은 지난 9.28일에 이어
10.8(월)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갔음
[참고]
2018년 9월 28일 개최한 경제현안간담회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9.html
□ 참석자들은 최근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
9월 수출 등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고용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전반적인 수출․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
ㅇ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9월에도 계속될 우려
□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경제․고용이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➊ 우선, 각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 내일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거제시,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등
➋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➌ 아울러, 우리경제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바이오, 헬스, 데이터,
공유승차․숙박 등 핵심규제개선, 관련법안 입법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➍ 시장과 기업에서 지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장․기업의 氣 살리기를 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참석자들은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하여 경제현안간담회 등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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