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최근 경제상황․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8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기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장관들은
2018년 9월 28일(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들은 고용․투자 등 현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음

ㅇ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금년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특히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고용상황은 9월에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이는 구조조정,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논의

□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내
우리경제･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공기업․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 및
구체적 추진전략의 조속한 마련

ㅇ 산업분야별(교통, 금융 등)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3대 전략 투자 구체화, 미래차․바이오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등
혁신성장 확산․성과 도출

ㅇ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관계장관들이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