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7.8.30.(수) 문화일보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언론 보도내용 ]

□ ‘17. 8. 30.(수) 문화일보는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도외시한데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p.5)

ㅇ 이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ㅇ 지난해 기본방향 중 하나였던 “성장동력 확충”이
    금년에 “혁신성장 촉진”으로 대체되었으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

□ 참고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였듯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등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