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관련 19일 협약 체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관련 19일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19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하여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
·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 복지부·행안부·보훈처·교육부·국토부·여가부·국세청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9월은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02-2100-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