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19
□ 정부는 1.19(목) 오전 7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ㅇ ①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②對 중국 통상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1)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
(별첨2)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참고]
모두 발언은 생략
<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
□ 최근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체감물가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가를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부처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계회의체
운영을 통해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①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확대하고, 설 이후 봄 채소 등의
수급대응 노력으로 가격안정 유도
② 지방공공요금은 시도물가관계관회의(1.19일) 및
중앙·지방 정책협의회(1.20일) 등을 통해
인상 자제 및 인상시기 분산 유도
-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2,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불필요한 수수료의 폐지․인하 추진
③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
-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한 부당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정부·지자체·시민단체 합동으로 집중감시 및
단속강화
* (외식업소) 업소가 빈병 전량회수·반환하므로
인상근거 없음에도 가격 인상
(소매점) 빈병보증금 인상액(소주 60, 맥주 80원)을
초과하여 가격 인상
□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 병행
① 생산·출하안정제* 물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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