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
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6

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집행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유사사업 검증 및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개에 

활용해 시스템 구축 효과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40개 부처에 

총 178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60조3000억 원 규모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2017년 7월 개통이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