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통합재정사업 평가…6천250억원 감축

정부 첫 통합재정사업 평가…6천250억원 감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30




정부가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6천25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그동안 일반재정·R&D·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별도 평가하던 방식에서 단일평가로 통합한 것으로,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간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상위)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자체평가 결과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천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지역위원회의
메타(상위)평가 결과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
6곳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는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는
2017년 총지출 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