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31
정부는 3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15회계연도
총세입(328조1천억원)과 총세출(319조4천억원),
국가채무(556조5천억원)는 변동이 없었고,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천284조8천억원에서
1천285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과 국유재산 현재액은
각각 267조9천억원과 990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씩 감소한 267조8천억원과 990조2천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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