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3월중 추진"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3월중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6




정부가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에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에 위치한
광주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육성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육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전략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전국 각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27개 분야를 선정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규제를 검토하는 등 핵심규제 특례사항을
발굴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되도록 허용하고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하루 빨리 처리돼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가 방문한 광주 지역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수소차 연관산업이 빠르게
시장수요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주요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40~60% 수준을 2020년까지 80% 이상이
되도록 R&D 투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근거 없는 위기감과 불안감 조장을 자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