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 7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경기도, 22일부터 강도 높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도, 2016년 7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시군 6,628개 등 총 6,703개 법인 대상
○ 자발적 세무조사 신청 법인에 대한

   우선 조사 등 기업 권익 보장
○ 실무능력 향상 위한 매뉴얼 발간 및 교육 추진

경기도는 올해 도내 법인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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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는 경기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올해 경기도는 75개 법인, 시군은 6,628개 법인 등

 총 6,703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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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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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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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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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2월 내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사항 토론회를 개최해 실무 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

(도 75/ 시군 7,0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 원(도 278/ 시군705)을

추징한 바 있다.

담당 : 김동영 (031-8008-2316)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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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6-02-12 오후 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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