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예산연정 본궤도,

예산편성시기 4개월 앞당겨

○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 기존 8월 초 시달하던 예산편성 기준,

   4월 30일에 부서에 시달
○ 6월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사업별 사전협의 거칠 계획
○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 방지대책도 담아

경기도의 ‘예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월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

예산편성계획이 4월 말에 시달된 것은

기존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이른 것으로,

기존에는 보통 8월 초에 시달됐다.

​

도는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

지난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도는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는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 향후 열악한 시·군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

한편,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각 실국은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다.

또한 6월까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거치기로 했다.

​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zero-base) 및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연정과 관련해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강조해왔다. 

담 당 자 : 예산총괄팀장 오태석 (031-8008-2832)

               이종성 (031-8008-283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5-05-06 오후 1:35:49

첨부파일

• 0506 예산 편성시기 4개월 당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