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30만채, 관리비 증세 날벼락' 제하 동아일보 기사관련

[보도참고] 2015.2.13(금) 동아일보
'전국 아파트 30만채, 
 관리비 증세 날벼락' 제하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3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는 “지역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면적(전용면적 135㎡ 초과)만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용면적 85～135㎡는 2018년부터
부가세 부과를 시행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소비세로서,

ㅇ농수산물 등 국민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014년에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ㅇ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ㅇ전용면적 135㎡ 초과(분양면적 50평형 이상,
전체 약3%)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세로 전환한 것임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관리․경비․청소비는 ‘지역’이나
‘주택가격’과는 연관성이 낮으나,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므로 ‘주택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ㅇ현행 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기준도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면적'으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① 주택의 공급 :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VAT 면제(초과는 과세)
②관리·경비·청소용역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는
  영구면제(초과는 2014년까지 면제하여 왔음)

□전용면적 85m2~135m2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2018년 과세는
사실과 다름

ㅇ 2017년 일몰도래시 조세지출성과평가
등을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