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재정개혁 과제 발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
재정개혁 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3

정부는 1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구성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중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안전분과'도 구성했다. 재난 및 방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분과는 안전 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과에서는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재정운용에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와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원배분과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해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5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044-2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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