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1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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