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발간
○ 경기도,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 안내 책자 3천부 제작
○ GB제도 및 2012년 이후 규제개선 내용 수록
○ 도-시군 민원실, 179개 주민센터 비치,
○ GB제도 및 2012년 이후 규제개선 내용 수록
○ 도-시군 민원실, 179개 주민센터 비치,
통․리장 배포,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제관련규정 및 절차,
2012년 이후 규제개선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허용,
축사‧버섯재배사 등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농자재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이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3,000부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통‧리장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웠다.”라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담 당 자 : 박성우 (전화 : 031-8008-4860)
연락처 : 031-8008-4860
입력일 : 2015-01-23 오후 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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