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조세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14.10.17. 조세일보
「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7





< 언론 보도내용 >

□ 조세일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재원 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부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제기한
유럽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분배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ㅇ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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