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설명) "주민번호 개선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연구원 안(案)임


(설명) <주민번호 개선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연구원 안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0





안전행정부는 금일 2014. 9. 29(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발표(6개)안은 
정부 안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을 포함한 개선방안 연구는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분석과 국민불편 등 
다방면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금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6개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거나 
특별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안은 없으며, 
앞으로 연구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 주민과 임찬혁 (02-2100-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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