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 ‘세금․공적연금 부담’큰 폭 증가」 제하 국민일보 기사 관련
[보도참고] 10.10.(금) 국민일보
「싱글족 ‘세금․공적연금 부담’
큰 폭 증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0
<언론 보도내용>
□국민일보는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는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조세격차 증가율이 증가하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혼자와
미혼․독신자의 조세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아
저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최근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어 미혼․독신자의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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