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저성장 기조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 중요"

방 차관, "저성장 기조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 중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방문규 차관이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주최한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를 도입ㆍ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ㆍ재정여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 간,
민관 간, 국제기구 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기에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모범적인 국제적 협력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관리제도로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투자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개혁사례,
주요 현안, 향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