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역외탈세 추적 강화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역외탈세 추적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기획재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이
29일 독일에서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당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 간 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앞으로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이외의
국가ㆍ지역과도 조세정보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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