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기재부,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8-26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송언석 예산실장 주재로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고객 간담회는 일반국민,
관계부처 담당공무원, 재정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을 상호 소통하는 자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응모작 가운데 창의성과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60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우수 아이디어 중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
점포를 임차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ㆍ드림스타트ㆍ방과 후 교실ㆍ
지역아동센터ㆍ방과 후 아카데미ㆍ
학교교육 복지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ID카드로 출결을
점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장애인 거주시설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바우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고객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내년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때 간병인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발급되는 문화바우처가
조기에 마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나들가게를 브랜드화 하는 한편,
나들가게와 중소 유통 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과 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가능한 사항은 올해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겠다"며 "사업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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