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2일 목요일

[해명]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제하 기사 관련


(해명)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한국경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1




한국경제(5.21(水) 1·5면)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제하
보도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과 일정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 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민연금과의 통합 계획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백지화하기로 함

 ○ 당초 퇴직공무원의
연금 지급액을 1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

 ○ 정부는 공직사회 설득을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일부 지원 검토 중



□ 해명 내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①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지급률 1.9%→1.52%) 검토
②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③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④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도 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02-21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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