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 복리후생비 20% 감축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 
복리후생비 20% 감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1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작년보다 20.6% 수준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외에 나머지 256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31일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6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였고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원자력연료 등 4개 기관은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작년 대비 20.6% 줄어든 367만9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의 주요 사례로는  △유가족 특별채용(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조합원 불이익 조직개편 또는 인사 시     노조 동의(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고용 절대보장(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적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 외에 23개 공공기관은 이날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2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정부 위탁사업(4곳)이나 융자ㆍ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계획을 냈다. 다만, 한국석탄공사는 제출시기를 이달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제출받은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달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점관리대상 외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044-215-5611),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044-215-4663)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