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카지노)가 들어서면
평택 현덕지구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뜻인데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 담보 위한 조건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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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
(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
​
* 총 1000점 만점 중 822.9점
  ​(계획 315.7점/370점, 사업역량 507.2점/630점) 획득

다만, 위원회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적합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 18일에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
​< 투자계획 및 기대 효과 >
​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37억 원을 투자하여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
​문체부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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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문체부는 청구인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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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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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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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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