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초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7
□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7일「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음
ㅇ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임
□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ㅇ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ㅇ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함
□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 기대 효과 】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ㅇ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
*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ㅇ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ㅇ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ㅇ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ㅇ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
(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ㅇ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ㅇ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
ㅇ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
※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227_가계부채_말씀자료-금융위원장(최종_최종).hwp(File Size : 35 KB)
(브리핑_자료)가계부채_구조개선_촉진_방안_FN.hwp(File Size : 240.5 KB)
별첨_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hwp(File Size : 342 KB)
(브리핑_자료)가계부채_구조개선_촉진_방안_FN.hwp(File Size : 240.5 KB)
별첨_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hwp(File Size :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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