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중장기계획보다 부채 42조원
추가 감축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LH 등 5곳, 3월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가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공공기관들이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계획대비 42조원 줄이기로 했다. 또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544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 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 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수자원공사에는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고, LH에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수하고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석탄공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부채감축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대비 약 50% 감축돼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2016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13년 237%에서 40%p 낮아져 2017년에는 200% 내에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12년 4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000억원까지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한편, 지나친 복리후생으로 지적을 받은 한국마사회ㆍ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수출입은행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전년대비 약 31.3%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아진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3분기 말 중간 평가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등 핵심업무 역량 집중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으며, 노조 간 연대나 경영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화 대책은 노ㆍ사 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단체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ㆍ사가 이번 정상화 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상화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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